국비 지원 학원 설립 : 첫걸음부터 성공적인 운영까지

 

국비 학원 설립의 필요성과 전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보면 직업훈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

 

그래서 국가는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하는 직업훈련에 장려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무를 대신하는 일이다 보니

국비 학원이나 사업주(기업)가 진행하는 직업훈련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면세조항 6항 교육용역

 

국가의 일을 대신하기에 부가가치세를 국가나 공공기관처럼

면세하여 주는 것이지요.

국가의 사업이고 국민 권익, 복지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는 이 시국에 국비 지원학원은 그 규모가

커지면 더 커졌지 작아질 리는 없는 사업입니다.

 

국비 학원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

 

기본적인 국비 지원 학원을 설립하는 요건은

심사를 통과한 교육과정을 교육생이 쾌적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인력(행정, 강사),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요건입니다.

여기서 쾌적하다는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기에

법령으로 수치를 넣어 정하고 있습니다.

예) 주 강의실 면적은 60㎡ 을 넘어야 한다.

 

 

그 수치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넘친다면 넘치고

모자란다면 모자를 수 있는데, 우리 조합에서는

최대한 본인의 자원을 활용해서

요건을 맞추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관 전체를 실습실로 볼수 있는데

문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체육관 내 구조물 현황에 따라

강의실습실로 인정받을 수도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음으로

전문가의 사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을 강의실로 인정받거나

절대 강의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이 조금의

시공으로 강의실로 인정받는 경우도 많으니

꼭! 사전 점검 잊지 마세요!!!

 

국비 지원 학원 설립절차

https://cafe.naver.com/snlcoop1/16

국비 지원 학원 설립하기 - 1탄) 초보자 설립 A부터 Z까지

 

https://cafe.naver.com/snlcoop1/10

국비 지원 학원 설립하는 절차 - 단계 밟아 안정적으로 설립하는 방법